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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이 0원???

by ▷○◁○▷ 202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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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DAIT90000(다있구만)입니다. 작년에는 국민연금이 미국 애플 주식 1,600%, 테슬라 주식 8,700%의 수익률을 거뒀다는 보도로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하지만 현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체계로 계속 유지된다면 2025년에 만 65세가 되는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바로 어제 발표한 내용인데요. 핵심은 현 체제로 연금을 지급하려면 보험료율 급등으로 미래 세대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일부에서는 이런 연구 결과와는 반대로 올해 국민 연금 수령액과 가치는 역대급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결코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 전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계신 분들의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내용과 현재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재평가율이 크게 상승한다는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갖아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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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우상향 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우려를 비웃듯이 올해 국민연금이 두 가지로 크게 상승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의 연금액이 물가상승률과 똑같이 2.5%로 오르고, 두번째로 국민연금을 내고 계신 분들이 앞으로 받게 되는 연금의 적용될 재평가율이 5.6%나 인상되는데요. 지난 9일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일부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물가상승률은 2021년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그대로 반영해서... 물가가 2.5% 인상되니까 국민연금도 똑같이 2.5% 인상된다고 이해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매월 노령연금 100만 원을 받는 분들은 앞으로 102.5만 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액 또한 2.5%가 인상된다는 점 참조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에 물가상승률이 적용되는 것은 과거에 내가 낸 보험료의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참고로 국민연금같은 공적연금은 이렇게 물가상승률이 적용되지만 개인연금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주의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위에서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재평가율이 5.6%나 오른다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재평가율이란 과거에 내가 낸 국민연금 납부액을 2022년 현재가치로 다시 환산했을 때 그 금액의 가치는 지금 얼마인가를 재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988년도의 현재 재평가율이 7.161이라면 그 당시 월급 200만 원이 현재 716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재평가율은 현재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에게는 적용이 안 되고, 납부하고 계신 분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인데... 결론은 올해 5.6%가 올랐기 때문에 아직 연금을 받기 전, 미래에 연금을 받게 되실 분들은 그만큼 연금 수령액이 더 늘어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예를 들어볼까요? 1990년에 100만 원의 현재가치는 550만 원, 2000년도 200만 원의 가치는 현재 가치로 420만 원. 즉 1990년의 100만 원이 2000년의 200만 원 보다 가치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10년 동안 월급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2배 올랐다고 하더라도 재평가율이 못 미친다면 실제로는 월급이 줄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국민연금은 이렇게 물가상승률 하고 재평가율 모두 복리로 적용되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내고, 오래되는 것이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단순한 진리를 도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동안 국민연금을 적게 내서 억울하신 분들은 추후 납부 제도를 활용해서 그동안 못 낸 부분을 납부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조 부탁드립니다.(참고로 이상하게 국민연금 포스팅만 하면 딴지 거시는 분들이 많아서... 미리 밝히지만 이 글은 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니 괜히 본인은 다르게 생각한다고 욕하거나 딴지 거시는 분들은 없길 바랍니다.)

 

2. 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

 추후 납부 제도는 일명 강남 주부들의 재테크라고도 불리는데요,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 한 가지!!! 나중에 추후 납부를 하실 때는 위에 말씀드린 재평가율 등을 다 반영해서 한 번에 내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물가상승률이나 재평가율 상승 이상으로 소득이 늘어난 경우라면 추후 납부도 상관없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재평가율이 시중 금리나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기회가 될 때 미리 납부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말이 많이 어려운 듯... 즉 나중에 한꺼번에 추후 납부를 하면 재평가율, 물가상승률 등의 복리 효과를 온전히 누리지는 못한다. 그러니 조금씩이라도 지금씩 납부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의미입니다. 아무튼 말씀드린 대로 국민연금에 반영되는 물가상승률과 재평가율은 모두 복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2022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고시 개정안은 13일까지 행정예고를 이미 마친 상태이고   별다른 일이 없다면 1월 중에 관련 내용은 확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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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렇게... 어제 보도된 '90년생 이후로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연구 결과와는 반대로 오히려 국민 연금은 더 오를 것이라는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2021년 10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익률은  7.63%이고, 특히 해외 주식으로 27%의 수익이 생겨서 아직까지는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라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의견도 많은 만큼 정부는 이러한 비판들도 건전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보완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늘 개선하려는 자세가 필요할 듯싶습니다. 이상 DAIT90000(다있구만)이었고요.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및 공감, 댓글은 사랑입니다. 더불어 아래 이미지 클릭하셔서 카카오 뷰 친구 추가해두시면 앞으로 편리하게 카카오 톡에서 관련 포스팅을 무료로 확인 가능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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