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방역 패스 유효기간 만료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by ▷○◁○▷ 2021. 12. 23.
728x90

 안녕하세요, DAIT90000(다있구만)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받는 분들 많으시죠? 확진자는 점점 늘어가는 데다 거리두기 강화로 살기는 더 답답해지고... 방역 패스로 식당, 카페 들어가기도 번잡스러워지는 등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가 점점 극에 치닫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연말연시 분위기를 느끼기도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런 와중에 또 한 가지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건 바로 백신 접종 관련 소식인데요. 앞으로는 6개월마다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의무도 아니고 강제도 아니지만... 6개월마다 백신을 맞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답니다. 엥??? 관련 소식 정확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a

 

1. 현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얼마 전부터 방역 패스가 시행이 됐습니다. 말 그대로 백신을 맞아야만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쉽게 말해 식당, 카페 등을 이용할 때에도 백신 접종 증명이 되어야만 입장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를 위반 시 이용자는 과태료 10만 원, 업주는 과태료 150만 원에 영업정지 10일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난 포스팅에 접종 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등도 공유해드렸죠?(걸리면 과태료 10만 원(방역 패스 관련) 혹시 아직 안 받으신 분들 계시다면 참고 글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방역 패스의 시행으로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음성 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는 건 불가능하고, 오로지 혼자 밥을 먹거나 혼자서 카페를 이용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혼밥 정도는 생존을 위해 허용해준다는 느낌적인 느낌??? 

 

2. 발생한 여러 문제점들

 그런데 최근 기사들을 보니 식당이나 카페에서 혼자 방문한 미접종자도 입장을 못하게 해서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요즘 다들 예민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방역 패스 시행 첫 며칠간은 백신 접종 증명 QR코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점심시간에 직장인들은 식당에도 못 들어가고, 자영업자 분들은 장사를 제대로 못해서 애가 타고... 정말이지 다들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게다가 최근에는 백신 접종 증명서를 사고파는 불법 사례들까지 생기고 있다고 하니 정말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이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 과태료가 추가될 수 있다고 하니... 여러분, 예방접종 증명서의 위변조 사용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국민들을 발칵 뒤집어놓는 뉴스가 발표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2022년 1월 3일부터 방역 패스의 유효기간을 두겠다는 내용인데요. 즉 방역 패스에 6개월의 유효기간을 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백신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분들은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백신을 맞았어도 6개월이 지나면 방역 패스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7월 초에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분들은 서둘러서 3차 접종을 하지 않으면 식당, 카페 등의 이용이 불가능 해지게 됩니다. 이걸 1월 3일부터 시행하겠다는 건데... 1월 9일까지는 개도 기간으로 정해서 방역 패스 유효기간에 대해 안내하고 지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지요. 

 

3. 방역 패스 유효기간 확인법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백신 접종 6개월이 지난 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입장할 때 QR코드를 찍잖아요. 즉 백신 접종 증명에 대한 QR코드를 찍는데 이걸 찍을 때 유효 기간이 지난 사람은 경고음이 울린다고 하네요. 백신 접종 6개월이 지난 사람은 이 경고음으로 바로바로 현장에서 본인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알게 해 준다는 것이죠. 그 외에 경고음을 울리는 방식을 선택한 다른 이유는 없나? 찾아보니 중앙 방역대책본부 위기 소통 팀장의 인터뷰가 있었네요. 또 다른 이유는 사업주가 방역 패스의 유효 기간이 만료됐는지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없이 경고음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여 편리성을 제고시키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즉 소리로 쉽게 확인이 되니까 누가 접종 완료자인지 누가 접종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는지 바로바로 구분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의 댓글을 살펴보면 '식당 들어갔다가 갑자기 경고음이 울면 죄인 된 느낌일 것 같다', '너무하다, 결국 추가 접종을 강제로 시키는 거 아니냐? 추가 접종 안 한 사람이 범죄자냐? 왜 경고음을 올리냐?' 등등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고음까지 나오게 하는 건 과도한 조치라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한편 자영업자들의 경우는 접종 유효기간 만료된 것을 확인 못해서 과태료를 내게 되면 억울한데... 쉽고, 빠르게 알려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많았습니다. 

 

b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확실한 방역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너무 과도한 조치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추후에 지금 발표한 경고음 시스템 대신 다른 것으로 바꿀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론을 반영해서 경고음 대신 다른 멘트가 나오게 한다던가? 방법은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1월 3일이 되어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2차 접종 이후 6개월이 지나면 방역 패스가 효력을 잃게 되어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과 감염 취약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 추가 접종을 해야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지난 7월 초 2차 접종을 맞은 사람이라면 1월 초에 6개월이 경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 내가 7월 초에 2차 접종을 맞았다면 3차 접종을 빨리 해야만 식당, 카페 등을 별문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린다고 하니 이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차 접종의 경우 14일을 기다리지 않고 접종한 당일부터 바로 접종력이 인정된다고 하니 이 점도 함께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상 DAIT90000(다있구만)이었고요, 오늘 정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및 공감, 댓글은 사랑입니다. 

방역 패스 유효기간 만료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카드 뉴스

 

 

 

728x90

댓글